Q. 노동 분야에 관련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.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이제 한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% 정도로 OECD 최하위권에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도 사용자 쪽이 노조 설립을 막는다거나 설립돼 있는 노조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최근에 삼성의 S그룹 노조전략문건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동안에 여태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런 노동 문제,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역할이 미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.<br /><br />A. 문재인 대통령] 우리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.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.<br /><br />그런 면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. 또 노동자 조직률을 높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. 정부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<br /><br />저는 한편으로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 드립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81712122773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